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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평
 
작성자 대현농산
작성일 2009-07-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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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542      
내 목숨부터 가져 가거라


 
 

쌀이 개방되면 실업자 200만이 거리로 나온다. 실제로는 농업인구를 450만에서 350만으로 보는데 이 중 고령이어서 다른 일을 못하실 분들, 혹은 그렇더라도 생계를 위해 꼭 일해야 할 분들로 따지면 대략 200만이 예상된다. 실업자 80만에도 죽겠다고 하는 나라에 실업자 200만이 나온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3대가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쌀이 개방되면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산물과 관련있는 산업도 망한다. 이런 산업의 비중이 농업과 함께 전체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한다. 사실 농업은 이런 15%니 하는 수치보다 훨씬 가치있다.

울 시골군의 1년 주 수입원은 농작물이다. 그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1,400억원이라고 한다. 쌀 개방하면 우리 군은 다 손가락 빨고 죽는 거다. 그럼 시골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살기위해 도시로 가고, 촌은 공동화되고, 도시는 실업인구의 증가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래 어차피 죽을바에야 도시사람들 살자고 쌀개방한 마당에 같이 죽자!


 

쌀! 규모화 기업화 하면 된다고..그래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117배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업화해서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과연 유기농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는 비행기로 쌰~악 농약뿌리지.. 그럼 경쟁력은 꽝! 역시 농업을 규모화하면 규모있게 망한다.


 

그래도 FTA 등 우리 산업이 수출을 잘되게 하려면 쌀 개방 해야 한다고? 그렇게 농민들이 반대하던 한-칠레간 협정이 체결된 후, 우리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무역을 위해 체결해야한다던 논리는 말짱 꽝!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일본과는 어떠한가? 도대체 여기는 승산있는 싸움인지도 감이 안 잡힌다.


 

쌀은 오랜 기간 자란다.

핸드폰, 자동차야 필요하면 금방금방 만들지만 쌀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오죽했음 우리 선조들은 춘궁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많았을까? 땅에도 작물을 키워 낼 힘이 필요하다. 벼농사를 다시 시작하려 하면 최소 2~3년 땅의 힘을 키워야 한다. 1년도 못 기다려 죽는데, 2~3년을 어찌 기다릴 것인가?


 

대안은 뭐냐고?

수출은 해야하는데, 농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WTO에서 농업을 제외하라!"

그거다!

농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이것을 무역과 교역의 대상으로만 보고 개방을 하네마네하는 생각부터 바꾸고,

무역협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무역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생각을 고쳐 먹으면 가능하다.

다수를 희생시켜 제 잇속을 차릴려는 생각만 버리면...


 

2004-10-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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